2016. 01. 22. (금)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01.11.
의안 번호	3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  안 건 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요구이유

❍ 익산시 부송동 1차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 명    칭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 소 재 지 : 무왕로 22길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 규    모 : 건물 2,013.24㎡ (610평, 지하1층, 지상3층)

▸ 예 산 액 : 470,255천원

- 보조금 : 470,255천원

(운영비/444,985천원, 지역복지프로그램/7,000천원, 종사자특별수당/18,270천원)

※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 56,000천원

(법인전입금/20,000천원,  후원금수입/36,000천원)

▸ 위탁기간 : 2016. 5. 31. ~ 2019. 5. 30.(3년)

나 위탁사항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 APT단지 내에 위치(익산시 무왕로 22길 12)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6.05.30.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2016.05.31.~2019.05.30.(3년)까지 민간위탁        함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및 복지관 운영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        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간 사례관리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을 통하여 2015년 1년간 월평균        11,359명 연 136,313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하였음.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및 방법)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